판례적용대상

- 체혈하신분

- 입 안행구고 호흡기 부신분

- 차량에서 수면하신분 (현행범x)

- 위드마크

- 2주진단경미한교통사고(뺑소니)

- 종별위반(오토바이로 운전했는데 자동차까지 취소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3m이하 운전 (고법 기사 - 갑제로 넣는거야)

- 음주운전종료후40분이상경과 시점에서 현행범체포

- 음주측정불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