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청구인은 범죄를 실행한 중이 아니고, 또한 범죄 실행을 종료한 직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부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4.13. 선고 2007124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