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자동차로 음주운전 하였음을 이유로 자동차 이외의 다른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 운전면허까지 면허를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828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