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3m 음주운전에 면허취소는 부당"20100714() 06:01 뉴시스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음주 상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면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장판사 이대경)A씨가 "음주 운전이라 해도 짧은 거리를 운전했기 때문에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택 앞까지 운전해 온 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안에 주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거리고 불과 2~3m에 불과한 점 등으로 미뤄 면허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술을 마신 A씨는 2008128일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집 앞에 도착했지만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는 다른 차량의 주인 B씨와 시비가 붙자, 일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먼저 돌려보냈다.

 

이후 B씨가 차를 빼주고 A씨는 자신의 차를 주차했지만, B씨는 시비가 붙게 된 것에 화가 나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