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판례

 

대법원 안취했으면 호흡 음주측정기 거부해도 위법이 아니다

음주운전 입증못하면 음주측정거부 무혐의

운전 안했다면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대법 미란다 원칙 어긴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운전자 아니면 음주측정 불응 처벌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