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 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 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7545호 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 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 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는 대법원 20072085호 판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주요판례

 

어린이를 충동사고 야기하고 약국에서 응급조치 한 채 피해자나 당시 어린아이로 사리분별력이 없음에도 괜찬다는 말만 믿고 가버린 경우에 피해자에게 신원확인과 함께 의학지식이 없는 피고인에게 즉각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았을 경우에 특가법상의 도주에 해당한다 (94. 10.18 대법원판결)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바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사고 운전자의 부모들이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입원케 하였다면, 비록 사고 후 입원시까지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고, 사고 운전자가 직적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942691 대법원판결 95. 1.24)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나눠 싣고 자신도 구급차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후 간호사가 혈압을 재는 것을 보고 응급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고인 자신과 위 피해자가 타고 온 구급차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응급실에 다시 가본 결과 위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문의하였으나, 그녀가 다른 곳으로 후송하였다고만 이야기하여 하는 수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간 경우, 피고인이 비록 사고 현장에서나 그 직후 경찰관서 등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자신이 사고 야기자라고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1항 소정의 도주차량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95358 대법원판결 96.04.12)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인계하였다면 사고 야기자로서 취해야 할 구호의무는 다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교통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이사 가기 전의 주소를 알려 줫다는 것만으로도 도주차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96. 9.6 서울지방법원판결)

 

상해자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약20분후 구호를 위해여 제3자가 함께 현장으로 돌아온 경우 도주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본다. (962407 대법원판결 96.12.6)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사고 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사고처리를 위임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의 아내가 사후 처리를 한 경우 도주한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962843 대법원판결 97.1.21)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에 다친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합의 중 경찰차와 싸이렌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가버린 경우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971024 대법원판결 9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