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주요 판례

 

무면허 운전은 도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되므로 연탄제조공장 내 한 작업장에서의 운전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88255, 대법원판례)

건물부설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내 등 주차공간(주차구획선내)은 도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92448, 921330, 923046, 931574, 93211 대법원판결)

도로의 개념 중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란 불특정 다수인과 차량이 통행하고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 93828, 921777 대법원판결)

경철서장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함으로서 경찰서에 출석한 원고에게 구두로 면허정지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9517823 대법원 판결 1996.6.14)

 

 

청구인은 사건 당일 무심코 평상시 운전한 습관으로 무면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인식하지 못하면 무면허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으므로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20046480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