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2013-10-18 11:05 대법 교통법상 도로아니다개정법상 형사처벌은 가능 원고승소 판결 원심 확정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비록 혈중알코올농도가 통상 면허취소 기준인 0.1% 이상일지라도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주심 박보영)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33) 씨가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로 귀가했다. 김 씨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자 주차구획선 옆 주차장 통로에 차를 세우게 한 뒤 차 안에서 눈을 붙였다. 그 뒤 아파트 주민이 김 씨에게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자 직접 차량을 5m가량 운전하던 중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면서 김 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고,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가 나왔다. 김 씨는 이 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고, 경찰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김 씨는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옛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정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 내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하자 20111월부터는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사고 후 미조치가 발생해도 형사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단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취소정지 대상인지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린 것도 이에 대한 판단이 각각 달랐기 때문이다. 1심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이 반드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만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다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권이 미치는 곳인지, 아니면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지에 따라 도로 인정 여부는 달라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