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경찰관 출신 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측정불응

측정불응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측정거부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음주상태인지 파악할 수 없기에 음주수치에 따른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의심이 가는 사람이 측정 거부했을 때는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에 불응하였을 때는 처벌대상으로 개정되었기에 누구든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술을 전혀 마시지 아니하였는데도 경찰관이 기분 나쁜 태로 측정 요구하였을때는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도 있겠으나, 나중에 측정해 본 결과 음주운전 상태가 아니였음이 밝혀져야만 측정거부 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면허취소 처벌대상이 되려면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상에서의 운전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동차통행이 제한된 바르케이트 설치된 주차장등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면 그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벌되는 것은 운전자만 해당되며 음주측정기를 불긴 불지만 부는 시늉만 낸다면 제대로 측정에 응한 것이 아니므로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음주측정이란 원칙적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해야 하고 그 측정내용에 불만 있을 때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주단속한 경찰은 음주측정 시 10분 간격으로 3회까지 요구 할 수 있으며, 30분이 넘도록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