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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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겅검사미필

적성검사미필

적성검사미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여부
  •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허취소처분이 있어야만 비로소 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
  • 운전면허취소통지서상의 청구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함으로써 취소통지서가 반송되어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허취소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 운전면허취소통지를 함에 있어 주소의 변경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반 송된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