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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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3회이상)

음주(3회이상)

적용 법조를 보면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의 2호, 44조 1항 또는 2항(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동조항 제1항(44조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 된 때는 면허를 취소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삼진아웃은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는 법이 시행된 2001년 7월1일 이후에 음우운전으로 3회 적발된 사람은 음주수치가 정지수치(0.100%미만)이 나오더라도 면허를 취소하고,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을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1년이라면 이를 가중하여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