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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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무면허

무면허운전이란 면허정지, 취소 등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중지, 만료된 상황에서 운전한 행위를 말합니다. 정지상태에서 운전하다 무면허로 적발되었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취소상태(면허가 없는)에서 적발되었다면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무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을 처분 받으며 무면허 운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했을 때
  • 유효기간이 자난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행위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취소유예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했을 때)
  •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했을 때
  •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했을 때
  • 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전에 운전했을 때
  • 운전면허 외 운전했을 때 (제2종 면허로 제1종 면허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운전)
  • 외국인으로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했을 때
  • 외국인으로 입국 1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