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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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뺑소니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운전자는 즉시 환자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뺑소니라고 하며, 법률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합니다.

뺑소니 개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사고현장을 떠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사고는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해석할 수 있어 좁은 이면도로등을 서행하다 보행자를 경미한 접촉으로 타박상 정도의 가벼운 부상을 입혔을 때는 곧바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뺑소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에 따라 피해자 진단이 2-3주의 경미한 진단만으로 뺑소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에 진단이 적게 나왔다고 하여 무조건 뺑소니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니며 외형상 큰 부상이 없어 보이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만 피해자가 사고현장에서 피를 흘리거나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누가 보더라도 다쳤을 것이라 여겨지는 경우는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는 뺑소니를 당한 피해자에게 단1주라도 진단이 내려지면 뺑소니범으로 인정하는 등 뺑소니 범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하였습니다.

뺑소니범을 이처럼 엄하게 처벌했던 이유는 사고 직후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곧바로 치료하지 못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는데 일부 피해자들이 피해자 경미한 진단으로 구속이라는 사실을 약용하여 가벼운 부상을 입고도 과중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경미한 교통사고는 뺑소니로 보지 않는 추세로 벌금 내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