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경찰관 출신 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행정소송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주취운전)을 말하며, 음주운전 단속일로부터 약 7일 전후의 기간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나서 40일 유효기간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등을 교부받게 되고, 그 후 약 10-15일 전후의 기간에 운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2차에 걸쳐(1차 일반우편, 2차 등기우편) 송달받게 되는데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취소일자는 위 40일 임시운전증명서의 40일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로써 일치합니다.

음주운전 원인으로 정지수치는 면허정지 100일. 취소수치는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1년 부과되며, 임시운전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지.취소된 운전면허구제 방법으로는 각 지방경찰청"이의신청"을 하거나 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을 통하여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그 최초의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은 60일. 행정심판은 90일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