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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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이의신청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자 중 운전자가 면허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한 해당 처분청(지방경찰청)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로 처분을 있음을 안 날(통상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기회

이의신청 기회는 1회로 종결되며 행정심판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행정심판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 가부가 결정됩니다.
결과 불복시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