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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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이용차량

범죄이용차량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로 사용하여 강.절도등의 범죄를 범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등 행위의 중대성 재범의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사건에 따라 사법처리 및 운전면허를 취소하지만, 변심한 내연녀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4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범죄헹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