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경찰관 출신 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

행정청(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 처분을 있음을 안 날(통상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결과

행정심판의 결과는 청구한 후 빠르면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 재결서가 통지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회는 1회로 종결되며 결과 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서 외 보충서면 제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진정서, 탄원서 등 여러 소명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