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경찰관 출신 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자주하는 질문

당신의 궁금증을 코리아행정사가 풀어드립니다.
  •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신청서1부, 행정심판청구는 90일 이내에 청구서 2부를 각각 작성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주소지 해당 지방경찰청(처분청)제출하면 됩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계속되므로, 심판결과가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해야합니다.
    집행정지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은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정한 날짜를 말하며, 심리기일 7일 전까지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간이통지방법(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하게 됩니다.

  • 재결이란 행정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이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처분청의 상급행정청이 내리는 결정이란 뜻으로서, 다음과 같이 일부인용, 인용, 기각, 각하 등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있습니다.

    1. 일부인용재결 :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110일로 감면 구제하는 재결입니다.

    2. 인용재결: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취소를 감면없이 모두 구제해주는 재결입니다.

    3. 기각재결 :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므로 이유없다는 재결입니다.

    4. 각하재결 : 청구인의 청구가 행정심판청구 요건에 하자가 있는 부적합한 청구인 경우에 각하하는 재결입니다.

  • 경찰관의 조사를 받은 날로부터 약2개월 정도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벌금 감액 방법은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신청해서 판사에게 벌금감액을 호소합니다.
    코리아행정사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신 분은 무료로 벌금감액에 대한 정식재판을 혼자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저희 코리아행정사는 고객 상담을 위해서 상담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상담신청